법령 민법 제10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23.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
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〈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,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〉[공2023상,693]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11. 21. 자 2014스44, 45 전원합의체 결정
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〈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,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0상,27]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
4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
2015년
2014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9, 2014. 8. 28.
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3년
8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. 12. 30. 자 2012느합5(본심판),2013느합10003(병합심판) 심판
[상속재산분할청구·기여분][미간행]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2010년
2009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11379 판결
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1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4두1028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9상,343]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
12. 서울행법 2005. 10. 25. 선고 2005구합4984 판결
[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59]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계엄법 민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1년
1999년
1998년
1995년
1991년
1983년
1972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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